‘피해가 몇십만 원인데 고소장에 돈을 써도 될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고소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의 출발점
돌려받을 돈만이 아니라
고소의 목적을 함께 보세요
고소의 목적을 함께 보세요
Q.고소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처벌
모욕·협박·스토킹처럼 돈보다 처벌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 사건
2
피해 회복
사기·횡령처럼 돌려받을 돈이 있는 사건. 형사 절차 중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복을 노립니다
3
기록 남기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수사기관에 공식 기록을 남기는 일
처벌이 목적이라면 피해 금액과 비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금액이 작다면, 고소장비용과 들어갈 시간을 피해 금액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Q.피해 금액이 작을 때 따져 볼 것
첫째, 상대방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작아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원과 계좌가 분명한지입니다. 셋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지급명령 등)도 비교해 보세요.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부터이고, 페이지에는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처벌도 함께 원한다면 고소장,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면 민사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Q.고소의 달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돕나요?
요금이 미리 공개되어 있어 신청 전에 총비용을 알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을지 망설여지면 대표번호(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처벌이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은 결과가 아니라 서면의 품질과 포함 사항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고소로 얻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서면이 맞는지는 신청 전에 함께 정해 드립니다.
